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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5.18 2 - 5.18 특별법? 한국당에 물어봐

윤근수 기자 입력 2017-08-21 21:49:35 수정 2017-08-21 21:49:35 조회수 0

(앵커)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5.18 특별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최적의 시기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걸림돌입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취임 이후 100일을 지나는 동안
5.18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기념식에서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SYN▶대통령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택시운전사'는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배포 금지 결정 등을 계기로
진상 규명과 왜곡 방지를 위한
법제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SYN▶윤장현 시장
(재발 방지를 위해 5.18 관련법 제*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5.18 특별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발포 명령자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새로 발의된 법안이고,
또 하나는 5.18 왜곡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은 개정안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바른정당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걸림돌은 자유한국당의 태도입니다.

◀INT▶최경환 의원
(5.18 때 북한국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하자는 이런 주장이거든요.)

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에 올릴 수조차 없습니다.

특별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에서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을 지
정부 여당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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