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대형 유통업체가
쉽게 들어설 수는 있을까요?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신세계 복합쇼핑몰이나
어등산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오르는 반면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렇지않아도 대형 유통업체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중소상인들로서는
입지가 더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임대료 주고 인건비 이번에 또 올랐잖습니까. 인상된 인건비 주고 그러면 거의 적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부 역시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소상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상가 밀집지역에는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에도 이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0여 건 계류돼 있습니다.

◀ＩＮＴ▶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해당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해서 그걸 법적으로 일정하게 조율하고 자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세계 복합쇼핑몰이나
상업시설을 대폭 늘리는 방식의
어등산 개발은
추진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시는 특급호텔의 필요성 등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설명해
정부를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감안하면
설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