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의 대안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해서 태양광 발전에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전남은
상황이 어떨까요?

박수인 기자입니다.

(기자)

장성에서 태양광을 하고 있는 이 투자자는
최근 전남의 다른 지자체로
태양광을 확대하려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도로나 주거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지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목포와 여수를 제외한 전남 20개 시군에서는
최근 2-3년 사이에
태양광에 대한 거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주거지역과
100미터에서 최대 1천 미터까지
이격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경관훼손 문제 등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겠다는 이유에섭니다.

◀ＩＮＴ▶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태양광 허가가 쉽게 안 나거나
나더라도 1-2년 가량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리 규정을 피해
산으로 갈 수도 없어,
전남 시군별로
많게는 수백 건이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렇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3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CG) 거리 기준을 두지 말거나
하더라도 100미터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닌데다,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각 지자체에선 적극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이
일선 현장에선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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