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시*도민들의 혈세로 해마다
외유를 즐기는 지방의원들의 실태 ...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를 견제할 장치들은 허술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ＶＣＲ▶

연수 대신 관광을 다녀온
광주 서구의회의 의원들과 공무원들.

혈세 2천만원으로
여행사 패키지 관광을 하고 왔지만
연수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것 외에
감사를 받거나 돈을 반납하게 하는 등
다른 사후 조치는 없습니다.

(현장녹취)광주 서구청 동행 공무원/(음성변조)
"이제 의원님 개개인이 자기가 보신 부분으로 이제 의원님들이 쓰셔야죠..."

꾸준히 문제가 되어 온
외유성 연수를 막기 위해
가기 전에 계획을 짜고 심사를 받는
위원회를 열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민선 6기 들어
이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단 한 차례로, 그마저도 다시 가결됐습니다.

(인터뷰)오미덕 사무처장/참여자치 21
"심사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나마 기존에 문제가 됐던 공무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이 심사과정에 좀 기준으로,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야기죠..."

해외연수 사전이나 사후에
외유 여부를 평가*감시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허술하거나 유명무실한 겁니다.

결국 의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
여전히 해외 연수가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분위기가 여전해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제 3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이상석 소장/공익재정연구소
"전국 240 몇 개의 지방의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건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또 전문가가 동행하거나
광주시 5개 기초의회가 공통의 주제나 장소로
연수를 가는 등 단기적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