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들의
벌과금 납부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벌과금을 내지 않고 이른바 몸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중국어선 수십 척의 불법어업 현장이 포착되자
해경 고속단정이 파도를 가르며 중국어선을
추격합니다.
이처럼 우리 황금어장을 노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6백여척으로 3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투명CG)
목포해경 전용부두는 적발된 중국어선들의
정박 장소가 돼 버렸습니다.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됐는데 벌과금을 미납해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적발되는 중국어선은 늘고 있지만
벌과금 납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벌과금 납부율은 83.3%로 2010년에 비해 7.5% 포인트 감소했습니다.(투명CG)
미납액도 82억원에 달합니다.
◀ＩＮＴ▶ 박정일 경위
벌금 미납시 구속.//
미납액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 구속된
중국선원은 183명으로 3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투명CG)
구속자 증가는 결국 중국선원 관리 문제까지
발생시켜 해경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인신 구속 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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