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선 자치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2할 자치'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지방은 중앙 정부에 예속돼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
'지방분권형 개헌'이 주목받아 왔는데
20대 국회가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은 10석 늘었습니다.

전체 122석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153석의 48%가 넘는데,

줄어든 10석은 모두 지방 몫입니다.

행정과 입법*조세*재정권을
중앙정부가 틀어쥐면서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

안 그래도 수도권 집중 우려가 높은데
지방 목소리가 더 외면될 개연성이 커진 겁니다

특히 청년 실업과 저출산, 양극화 문제는
지역 실정에 밝은 지방 정부의 몫인데도
온전히 중앙 정부 책임에 맡겨져 있습니다.

◀ＩＮＴ▶
서정훈 광주전남지방분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지방 분권을 외쳐왔지만 대답없는 메아리뿐,

그러나 때마침 판이 깔렸습니다.

총선 민심은 여소야대를 선택했고,
일방통행식 청와대 독주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서 보듯
중앙정부가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지방의 반발도 커진 만큼,

20대 국회 개원 초에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광주,전남 6명을 비롯해
총선 당선인 43명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ＩＮＴ▶ 송기석 광주 서구갑 당선인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민선자치,

분권형 개헌 등을 통해
지방에 특단의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저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