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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서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거셉니다.
농민들 뜻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 돈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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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농민들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조례제정을
청구했습니다.
양파, 고추, 가을 배추, 겨울배추와 대파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파동.
가격안정기금을 만들어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기금으로
메워달라는 겁니다.
문제는 매년 5백억 씩, 모두 5천억 원에
이르는 재원입니다.
◀INT▶위삼섭 친환경농업과장
"중앙정부하고의 관계에서 수급대책이 아닌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도가 매년 30억 씩 기금을 모으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영농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전남에서 선례로 삼기엔 어렵습니다.
전국 농업생산량 20%를 차지하는 전남에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면 WTO 협정상
허용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농산물 수급안정은 국가의
사무라며, 전남의 조례 제정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김효남 농수산위원장
"정부에서 FTA를 각 나라마다 체결하면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무역이득공유금을
분명히 지자체에 주면 충분히 지자체에서
그걸 가지고 농업인들과 잘먹고 잘 살 수 있다"
5백억 기금을 낮추는 것을 중심으로
농민들과 전라남도의 의견 조율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적인 조례안에 농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담길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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