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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인
지방분권 개헌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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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토론자들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문제를 지방정부가 해결하도록 역할을
배분하는 지방분권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INT▶
중앙과 지방의 사무비율은
72%대 28%로 지방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취약한게 현실,
때문에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자치정부의 권한과 재정적 뒷받침이
촉구됐습니다.
◀INT▶
결국 중앙 정부가 아닌,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지방 정부가
오히려 주민들 행복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개헌 청원운동 등
지방분권 움직임도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INT▶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정책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분권,
이제는 그 틀에 맞는
지방분권 개헌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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