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선자치시대가 시작한 지 올해로 꼭
20년째입니다.
많은 게 변했다고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은 갈수록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공공연한 비밀이였던 자치단체의 인사 부정이
최근 해남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군수와 인사 실무자들이 짜고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해 승진후보자 순위를 바꿨는데
인사철마다 이같은 행태는 되풀이됐습니다.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들은 근무평정에서 철저히
소외됐고 일부는 이를 알고도 눈을
감아줬습니다.
또 근무평점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도
열렸던 것처럼 공문을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장흥군은 특별 채용하면서 채용 기준과
공고 일정 등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제멋대로변경했다가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기도했습니다.
(S/U)민선 자치시대가 20년째이지만
특별 채용과 승진 인사를 둘러싼 잡음과 비리는고쳐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적발되더라도 꼬리 자르기식으로 인사 실무자만 처벌받을 뿐 단체장은 겨우 주의처분에만
그쳐 견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ＩＮＴ▶ 이승주 초당대 교수
"어떤 연유간에 순위가 부당하게 바뀌거나 부당한 심사를 통해 승진된 사람들의 현 직급유지에 대한 제제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야한다고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인사비리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C/G) 특별 채용은 구체적 자격 기준 마련과
외부 위원 참여,
승진심사는 대상 명단과 기준 절차,심사위원, 심사 결과 공개,
또 위법한 인사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말 그대로 권고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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