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퇴직 공무원 등에게
기초연금을 1년 넘게 잘못 지급해왔다며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되돌려줄 돈이 없는 노인들은
앞으로 연금이 잘못 지급된 기간 만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20여 년 전 교사로 일하다
중풍으로 쓰러진 남편을 돌보며 사는
70대 김 모 씨.
며칠전 시청으로부터 기초연금 환수 통지를
받은 뒤 한숨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부부의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됐다며
3백 4십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ＩＮＴ▶ 김00/기초연금 환수대상자
"손이 떨렸어요. 돈이 어디있다고.."
특별한 주거지 없이 경로당 등을 전전하는
전직 공무원 이 모 씨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반투명] 정부가 제시한 환수방법은 세 가지.
수입이 없어 전액을 일시납부할 수도,
최대 30차례 분할납부도 어렵기만 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건 향후 지급될 연금액에서
차감하는 것 뿐.
15개월 동안 연금 없이 생활해야합니다.
◀ＩＮＴ▶ 이00/기초연금 환수대상자
"우리가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임의대로
지급해놓고..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각 시군청에는 놀란 노인들의
전화 문의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ＩＮＴ▶ 박용국/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저희도 안타깝지만 할 수 있는 일이..
기초생활수급이라도 신청하셔서.."
기초연금 환수 대상자는
광주와 전남에만 5천 9백 22명.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기준에
선정도 쉽지 않아 막막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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