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수산단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해 달라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산단업체들이 정부에 내는 세금에 비해
여수시에 내는 세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김종태 기자.
◀ＥＮＤ▶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해 있는 여수산단

이들 업체들이
매년 나라에 내는 세금만
4, 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에 지방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고작 4백억 원 수준..

국세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수시가 도로 보수 등
산단 관리에 투입하는 비용만
매년 4백억원 이상 되는 것을 따져보면
지방세가 그대로
산단 관리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때문에 산단업체들의 각종 재난 사고와
환경 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지금의 지방세로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산단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환원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ＩＮＴ▶
여수시는 그동안
국가산단이 위치한 울산, 서산시와 함께
지방세 환원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번번히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다만 여수시의 계속된 요구에
최근 정부가 한발 물러서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률안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산단과 자치단체간
상생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요즘,

당분간 지방세 환원을 요구하는
여수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