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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1주기]25 - 국민안전처 만든 대한민국, 안전해졌나?

양현승 기자 입력 2015-04-16 08:56:26 수정 2015-04-16 08:56:26 조회수 0


◀ANC▶
유행처럼 정부를 비꼬는 말이 됐던
"고심 끝에 해체"란 말은 해경 해체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대미문의 국가기관 문책인데,
정부의 대응이 충동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됐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END▶

국민 앞에 흘렸던 대통령의 눈물.

세월호 사고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초유의 국가기관 문책을 결정했습니다.

◀INT▶박근혜 대통령 / 대국민사과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 이름 해양경비안전본부, 줄임말은
그대로 해경.

서해본부 전체 2천여 명의 인력 중
사무직이 37%를 차지하고 있고, 100여 척에
이르는 함정과 안전센터, 출장소 등
현장대응 인력 증원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복마저 아직 해양경찰때
입었던 옷입니다.

C/G1]서해 중국어선이 활개를 치는데,
해상 치안력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C/G2]상급부처인 국민안전처가 생겼지만
백명 넘는 사상자가 난 아파트 화재,
원전 유해가스 누출, 해경 헬기 사고까지
안전 위협은 여전합니다.

재난컨트롤 타워의 첫 장*차관은
모두 군 출신, 급작스런 조직 개편에
인력 늘리기에 집중된 예산, 뚝 떨어진 사기.

결국 형식적 충격요법에 그쳤습니다.

◀INT▶박성현 교수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업무만
넘어갔어요. 오히려 안전이 강화된 게 아니라
퇴보가 됐습니다"

4월 16일, 정부가 정한 첫 국민안전의 날.

대한민국은 안전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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