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도가
카지노 영업준칙을 만든 지
20년 만에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투명한 매출액 관리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을 근절한다는게 핵심인데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제주mbc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도가 손질한 것은
'카지노 영업준칙'.
성매매 등 불법 마케팅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전문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c.g) 그동안 카지노 매출액에서
80에서 90%에 이르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빼왔지만 앞으로 수수료 까지 매출액으로 보고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c.g)
이를 위해 전문모집인과 카지노 사업자의 계약을 의무화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CCTV 녹화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하고 통제구역에 대한 감독공무원의 출입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ＩＮＴ▶(고동완/카지노 감독과장)
"건정성과 투명성이 약한 제주 카지노에 미흡한 부분을 확보하고 세수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기대하는 관광진흥기금 증가액은 연간 100억 원 정도.
그러나 2천1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만큼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카지노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는 전산 시스템도 없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사업자의 보고에만
의존해야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ＩＮＴ▶(강성일/참여연대 이사)
"마카오 같은 경우 테이블마다 cctv를 설치하고 업장마다 2명의 공무원이 입회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의 감시 체제를 갖춰야..."
제주도는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3년 단위 갱신허가제를 도입하고
사후 신고제인 양도, 양수나 합병을 사전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반영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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