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교육부가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을 통해 시,도의회에
예산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0원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정부가 관련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지만
시도의회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도의회에 예산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고,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CG)
◀ＩＮＴ▶ 김용신 국장
일단은 재심의를 요청할.//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인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법률적 검토를 우선 해보겠다는 겁니다.
◀ＳＹＮ▶ 광주시교육청
법률적 검토를 해보고.//
시도의회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부 압박용으로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명현관 의장
형평성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 등이 대안을 찾지
못하면 내년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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