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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부정수급 알고도 봐주기?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1-08 02:53:55 수정 2016-01-08 02:53:55 조회수 19

◀ANC▶
여수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이뤄진
보조금 부정수급을 두고 최근 관련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이미 다섯 달 전에
이런 내용을 제보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신장 환자들의 권익을 위한다며 만들어진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수지부.

지난해 7월 전라남도의회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
해당 단체 사무장 등이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고,

도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최근 관련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감사와 수사 전에 이미
부정수급에 관련한 제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C/G)
지난해 3월 여수시가 접수한 제보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받기 위해 아픈 척 쇼를 하라고
했다"는 등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이 묘사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협회를 한 두 차례 조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당시 제보자 ▶
"(여수시에서는) 조사권이 없다.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결wo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또 다른 활동보조인이
자신이 부정수급을 했다며 양심선언을 했지만,

여수시는 이번에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협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남도의 감사가 이뤄지고 고발을 지시한
뒤에야 여수시는 경찰에 이를 알렸습니다.

제보가 이뤄진 지 다섯 달,
부정수급이 확인된 지는 두 달 뒤였습니다.

◀ 임채성 / 여수시 노인장애인과장 ▶
"(문서가) 안 남은 거에요. 구두상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일부러 늦게 한 것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죠."

수사 권한이 없다며 제보를 사실상 무시하고, 부정수급을 확인한 뒤에도
행정처분만으로 서둘러 마무리해버린 여수시.

S/U]
담당 공무원 2명이 이번 일로 징계를 받았지만,
여수시의 석연찮은 행정에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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