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병무청 신체검사-2..제 역할 못하는 심리검사

입력 2014-11-06 10:28:04 수정 2014-11-06 10:28:04 조회수 13

(앵커)

그렇다면 부대 안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병무청 징병검사가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검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어서 송정근 기잡니다.

(기자)

병무청은 인성검사와 심층면담 등
3 단계 심리검사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가려냅니다.

첫 단계인 KMPI 는 2백여 문항에
검사자 스스로 답변하는 검사.

결과가 검사자 주관에 의존하는데다
검사지가 수년째 동일해
인터넷 등에 공유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박상학 정신과 전문의/ 조대병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 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잠깐동안 보게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찰할 수가 없죠."

여기서 걸러진 '이상자'는 임상심리사와
2차 검사를 거치는데 지난해 5만 4천명을
상담한 임상심리사는 전국에 27명.

한 사람당 20분씩 검사한 셈입니다.

(인터뷰)
박미선 계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잠깐 이야기하는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거 같애요. 대면시간이 길거나 하면 나을 텐데 정해진 시간 내에, 2차 심리검사해서 전담의사에게 가야하니까 이런 과정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이죠."

병무청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스스로
알고 있어 부족한 임상심리사를 충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정부에 확답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국방연구소에 요청한 검사 도구 개선 역시
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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