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 전남*북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산 대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여야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요즘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세수 감소로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줄어들어
빚을 내거나
이자 손실을 감수하며
정기 예금을 깨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누리과정 예산,
즉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떠맡을 수는 없다며
예산 편성 거부 입장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재정난을 모르지는 않지만
교육감들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ＳＹＮ▶염동열
(누리과정 문제나 예산 문제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충돌이 일어나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라며
무상급식 등
진보 교육 정책을 은근히 꼬집기도 했습니다.

◀ＳＹＮ▶김회선
(예를들면 무상급식이다 뭐다해서 고정적으로 가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탓했습니다.

◀ＳＹＮ▶유기홍
(저는 교육부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누리과정)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잘 모르는 기재부에 들러리 서고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질문 형식을 빌어 교육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ＳＹＮ▶유은혜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교부금만 제때 내려줬어도 굳이 빌리지 않아도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ＳＹＮ▶장휘국
(어떻게 저희들이 마른 수건에서 물 짜내듯이 노력을 한다 해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724억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방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여야가 공감했지만
책임을 놓고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앞으로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