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기초연금 제도는 시행되기 전부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견됐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개정된 기초생활보장 시행령은
생계비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정하는
소득 기준에 기초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돼
그 액수 만큼 생계비 지원이 깎이는 겁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생활이 좀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빈곤층 노인들은 결국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마음에 상처만 입었습니다.

◀인터뷰▶ 양동천

시민사회와 야당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이기는 하지만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작용이 예견됐는데도
섣부르게 제도를 시행해
조삼모사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처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감 정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녹 취▶ 전화
"최빈곤층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야당도 탈 많은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올 정기 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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