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찰이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니죠.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경찰이 판단한다는 건데 세무당국의 징수 유예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집중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사업 소득자는 일년에 두 차례씩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스스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납세자가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해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 처럼
사업주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가 중간에 세금을 가로챌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무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ＳＹＮ▶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해
세금 납부를 유예받았던
사업체들의 자료를 확보해 징수 유예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로 징수 유예를 악용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지 아니면 아니면
용두 사미로 끝날 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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