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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집중취재2 - 법원 검찰에 쏟아지는 사법 불신

입력 2014-03-27 09:19:26 수정 2014-03-27 09:19:26 조회수 3

◀ANC▶
이번 사태를 두고 시민들은 나도 벌금 낼 상황이 되면 하루 노역 비싸게 쳐달라고 법원에 요구해야겠다는 웃지 못할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안 받아주면 허재호씨는 되는데 나는 왜 안되느냐며 법정에서 따지겠다는 건데, 이런한 사법불신 다 법원과 검찰이 자초한 겁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법복을 입은 판사와 검사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허재호 회장의
노역을 대신 해줍니다.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이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고 꼬집는 퍼포먼스입니다.

◀INT▶
"재판부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당사자인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퇴도 촉구합니다.

◀INT▶
박종익 위원장/ 6.15 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
"그런 판결을 했던 판사가 광주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 누가 봐도 용납할 수 있지 않다고.."

(스탠드업)
비난 여론에 떠밀리듯
검찰이 황제 노역을 중단시켰지만,
법원, 검찰, 교도소를 둘러싼
허재호 회장 특혜 시비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허재호 씨 측과
입국 시점을 조율해
허재호 회장을 입국시킨 뒤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해
유치장으로 빼돌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교도소 측 역시
허재호 씨가 노역장을 나서면서까지
가족의 승용차를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황제 출소' 논란을 불렀습니다.

◀INT▶
조봉주 과장/ 광주 교도소 보안과
"(형 집행정지시) 보호자에게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와서 인수인계 해갈 수가 있습니다."

(c.g)이런 특혜에는, 37년간
광주전남 지역 판사로 재직한 아버지에
현직 판사 사위, 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 출신 매제까지 둔
허재호 회장의 화려한 법조계 인맥과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직을
맡았던 허 씨의 여동생등이
주요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이런 허재호 회장을
사법부가 제대로 처벌할수나 있는 건지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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