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시위는 무산됐지만 농민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쌀값', 더 정확히 말하면 쌀 목표 가격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8년 전입니다.
정부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 소득보전 직불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쌀 수입이 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농민 소득을 안정시켜주겠다며 만들었습니다.
쌀 목표가격을 정해둔 다음 쌀 판매가가 여기에 못미치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005년 당시 처음으로 정한 쌀 목표가격은 17만 83원,
정부는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올해 다시 쌀 목표가격을 정해야하는데, 정부가 올려주겠다고 제시한 건 단돈 4000원이었습니다.
8년만에 고작 2.4 퍼센트 올려주는 거냐며 농민들이 반발했고 국회에서마저도 이건 너무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올해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의 주장과 바람은 무엇이고 또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계속해서 조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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