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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쌀농가 집중취재2 - 쌀목표가격 얼마나 오를까

윤근수 기자 입력 2013-10-20 13:44:03 수정 2013-10-20 13:44:03 조회수 4

(앵커)
이렇게 힘든 농민들이 농사 포기할까봐
시행하는 제도가 '쌀 목표가격' 제도인데
올해 8년만의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상폭을 놓고 조금밖에 못 올려주겠다는 정부와 현실화시켜주자는 국회가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성 기자입니다.

(기자)

쌀 목표가격은 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cg) 쌀의 시장 가격이 목표가격에 못 미칠 때
정부는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데
이것이 변동 직불금입니다.

정부는 8년만에 변경이 추진되는 쌀 목표가격을
당초 17만 4천 83원으로 4천원 올리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년에 500원꼴로 올리는 셈인 정부안은
그러나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ＩＮＴ▶

국회에서도 여야 한 목소리로, 정부안을
비판하며 농림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gg: 야당 의원들은 농민들은 최소 21만7000원을 요구하는데 국가 재정을 감안해
19만 6천원 안을 냈다며 이마저도 수용이
안되면 농민과 함께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g: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여당에서도 쌀 목표가격이
19만 6천원은 돼야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이달 초
원내대표 연설에서 쌀 목표가격이 적정선까지 인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는 농림부에 21일까지 새로운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놓은 상태여서
정부가 어느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을 지 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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