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잘못된 경제전망으로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원 가량 덜
걷혔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세수부족의 주범인 법인세를 더 걷기 보다는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세수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 혜택을 받아온 강모씨는 얼마전 3년전에 소득이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ＩＮＴ▶(음성변조)
광주의 모 법인의 경우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5년치 연말정산
부당공제 대상으로 20여명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통상 일년치에 한해 몇사람만 추려서 양도소득세와 근로세,기부금 등을 표본
조사했습니다.
◀ＩＮＴ▶(법인경리담당-음성변조)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의 지시로 법인 산하 근로소득자들의
5년치 연말정산의 부당공제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당공제 혐의가 짙은 상위 5%의
법인만 추려 조사했던 예년과 달리 이번엔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광주국세청-음성변조)
정부의 잘못된 경제전망과 기업우대 정책으로 지난해보다 6조원의 세금이 덜 걷히고,
줄어든 세수의 63.8%가 법인셉니다.
하지만 내년 법인세
증가율은 겨우 0.1%고 소득세 증가율은 9%로
잡아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10만원 가량 늘었
습니다.
(스탠딩)정부가 법인보다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중심으로 세수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 당분간 서민들에 대한 세금 쥐어짜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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