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과거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정관 수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처음으로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한센인들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법정 공방을 하루 빨리 끝내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국립소록도병원에 마련된 임시 법정에
재판관들이 들어섭니다.
--- Effect ---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특별 재판입니다.
재판부는 낙태와 정관수술이 이뤄진 수술실과 감금실에 대한 현장 검증도 진행했습니다.
[S/U] 한센인 피해 관련 소송에서 사법부가
사건 현장인 소록도를 직접 찾아 심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센인 130여 명은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해
개인별로 최대 4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ＩＮＴ▶
"정관 절제수술의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발적이 아니고 강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방 이후에는 강제적인
낙태와 정관수술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ＩＮＴ▶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법을 위반해서 범죄행위를 하고
불법행위를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선 한센인들은 국가가 하루 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ＩＮＴ▶
"(낙태수술을) 강제로 받죠.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지운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한센인 피해 관련 소송은 모두 5건.
정부의 거듭된 항소와 상고로 수 년 째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많은 한센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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