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부실투성이인 장흥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이 결국 수십억 원의 보조금 반환이란
철퇴를 맞았습니다.
수차례 바뀐 민간사업자는 껍데기만 남아
상환능력이 없어 지자체가 이를
떠안게 됐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체질에 맞는 음식과 약으로 질병을 고치는
이제마 선생의 사상의학.
이를 관광상품화하겠다며 지난 2천7년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에 국비와 지방비
4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임의로 바뀌는 등 각종
부실과 위법 사실이 드러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결국 관련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흥군은 사업 취소가 지나치다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까지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행정소송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분쟁 도중에는 문체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접고 군 재정에서 국비를 먼저 갚기로 한 겁니다.
◀ＩＮＴ▶문정걸 담당 (장흥군 농업축산과)
"행정소송을 가게되면 군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 행정소송은 제기하지않고 관련 국비를 우선 반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50억여 원에 달한 보조금 환수입니다.
해당 시설물들을 공매하기로 했으나
재산가치가 10억 원에도 못미치고,
민간사업자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지금은
법인 이름만 남았으며 십수억 원의 근저당까지 설정돼 있는 상태,
감사원 변상 판정을 신청할 예정인데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드러나면 구상권 행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를 투자한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
수년째 표류하다 개장도 못한 채 사업을
접게됐고 지자체는 이중 삼중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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