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개월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중앙의 격차를 더욱 크게하는
정부 정책에 맞서
민간 차원의 제 2 지방분권 운동이
새롭게 전개됩니다.
정영팔 기잡니다.
(기자)
출범 6개월을 넘긴 박근혜 정부에서
'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CG) 현 정부의 지방화 조직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업무 등을 맡는
지방차지발전위원회,투톱 체제입니다.
하지만 지역위원회는 지난달에야 출범했고
자치위원회는 아직 인선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업무를 지휘할 사령부가 없는 셈인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든 '5+2광역경제권위원회'도
승계냐 개편이냐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습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들어
수도권 규제는 철폐된 반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아예 실종됨에 따라
근본적 지방분권과 자치 운동이 추진됩니다.
민간 차원에서 지역을 살리자는 운동으로
광주에서 제2 지방분권 운동 선언식이
열립니다.
이민원 교수
제2 지방분권 운동은
중앙정부를 압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결정해 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단계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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