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지방분권 집중취재1 - 취득세 보전대책 시급

이계상 기자 입력 2013-08-28 21:32:20 수정 2013-08-28 21:32:20 조회수 4

(앵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세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다할 대책없이 내놓은 정책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국토교통부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취득세 인하조치가 지난 6월에 끝나고
주택거래 시장이 얼어붙자 내려진 조칩니다.

(현장 녹취)-'주택 시장 살리려면 불가피'

이같은 정부 정책이
수도권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도
그 불똥은 지방자치단체로 튀게 됐습니다.

취득세가
지방세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터라
자치단체 재정은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c.g)
/광주시의 경우
내년에 76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전남은 42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로 지원되는 교부금도 줄게 돼
심각한 재정난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인터뷰)-'법정 경비 감당도 힘들게 될 듯'

정부는
부족한 지방 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해
다음달안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지방소비세율이나 지방교부세 인상안 등이
모두 약점을 갖고 있어, 지방의 손해를
제대로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ＡＮＣ▶◀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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