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비단 음주운전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법 지키면 손해라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이렇게 법이 권위가 떨어지고 불신을 받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단속이나 처벌이 약해서일까요? 공정하지 않은 법집행 때문일까요?

계속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ＶＣＲ▶

법은 원래 불공정하다는 사회적 불신부터

◀ＩＮＴ▶
윤형원/ 요양보호사
"그건 확실하다고 봐요.연줄 있는 사람이 법이 더 느슨하겠죠. "
◀ＩＮＴ▶
양혜진/ 대학생
"전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고해서 봐주면 안될 거같아요."

그런데 왜 나만 법을 지켜야 하냐는 불만까지.

◀ＩＮＴ▶
김희천/ 대학생
"(과태료는) 당연히 내야 하는 거긴 하지만 억울하기도 하고.."
◀ＩＮＴ▶
오종명/ 동구청 환경미화원
"(쓰레기 버린 걸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라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먼저 와요."

최근, 한 택시기사가 고공시위를 벌였던 배경도
다들 신호를 위반하는데
"왜 나만 단속하냐"는 불만에서였습니다.

◀ＩＮＴ▶
문 모씨/ 택시기사 (7월 4일 광주MBC뉴스데스크)
"다른 차량도 좌회전 신호받고 똑같이 따라서 불법 유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하는 차는 뭐고 안 하는 차는 뭐냐.. "

(스탠드업)
세계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준법의식 수준은
OECD 34개 국가 가운데 26위로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무려 18년동안
천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는 등
소위 '강자'들의 범법행위가
암묵적으로 용인돼온 것도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하중 교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국민들이 법이 강자나 약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불신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색해진 요즘,
제헌절의 의미가 더욱 무겁습니다.

MB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