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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소년 노동인권 '반대 명분 들어보니'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2-14 09:39:50 수정 2017-02-14 09:39:50 조회수 0

◀ANC▶

순천시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일부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대 이유 중에는 황당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CG 1]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가
대구 달서구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학생들에게 반기업 정서를 심어줄 수 있고,
노동계의 이익만을 대변해 제정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SYN▶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때는 안 좋은 기업을
얘기를 하면서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CG 2]또 다른 의견서에서는
기존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라거나,
심지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발견됩니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SYN▶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반대를 하니까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부담이
심해지니까 구의원들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인천과 대구에 이어 최근에는 순천시에서도
조례 제정에 발목이 잡힌 상황.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부 소상공인&\middot;종교단체가
저지를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례에
이념이나 사상 논리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NT▶
"아무 저항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왜 노사갈등을 부추기냐,
이유나 원인이나 알고 얘기하는 거냐..."

한편, 반대에 부딪힌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은 집행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순천시의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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