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로
담양 메타 프로방스 좌초 위기를
맡게 됐습니다.
담양군은 재인가 절차를 서둘러서
사업이 정상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적 손실과 공신력 추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수인 기자
◀VCR▶
사업 인가 취소 판결이 내려진
담양 메타프로방스..
주차장은 문을 닫았고
상인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INT▶
담양군은 석 달 안에 재인가 절차를 밟아
메타 프로방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하지만 호텔 공사에 참여한 건축업체들의
경제적 손실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한 데다,
언제 시행사가 재지정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에 입주한 80여명의 상인들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담양군의 말대로 당장 문을 닫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토지 반환을 요구하며 상가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SYN▶
사업 부지 땅값이 이미 올라버린 상황에서
재협상을 통해 다시 토지를 매입하려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오는 동안
소송 비용에도 수천만원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공신력과 명성입니다.
임시 개방 1년여 만에 2백만명의 관관객을
끌어모았다는 담양의 새로운 명물은
절차와 법규를 무시한 행정 때문에
한 순간에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엠비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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