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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도시계획 주먹구구..누구를 위한 개발?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5-08 08:54:44 수정 2018-05-08 08:54:44 조회수 0

◀ANC▶
무안군이 은퇴자 도시를 만들겠다며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던
애최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개발 업자만 이득을 보게 생겼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5년 전 조성 계획이 발표된 무안군 월선리
은퇴자도시 조성 예정 부지.

당초 개발 승인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계획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면적이 축구장 40여개 크기에서
30% 가량 줄었지만
C/G]입주 세대수는 시간이 지날때마다 꾸준히
증가했습니다.[120세대-176세대-204세대-239세대]

타운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는 줄이거나 없앴고,
단독주택만 늘었습니다.]

C/G]공공시설과 공원녹지도 줄고,
편의 시설에 느닷없이 버섯재배사도 들어갔습니다.
[편의시설
상업시설,베지터블가든,힐링센터===&\gt;근린생활시설,버섯재배사,힐링센터]

명품 은퇴자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무색하지만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세금 등 혜택을 받는데,
개발비는 줄고 분양 면적은 늘었습니다.

돈이 더 되는 겁니다.

계획 변경은 모두 업체 측이 낸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무안군은 지난해 8월 바뀐 계획서를
전남도에 보내 실시설계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INT▶무안군 담당공무원
"이건 업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개발의 패러다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전남도가 환경 등 19개 부서와
외부기관의 검토 사항을 회신했지만
무안군은 반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완 대책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시설계는 승인 해달라고
전남도를 조르고 있습니다.

◀INT▶전남도청 담당공무원
"의견을 냈던 부서들과 충분히 사전협의가 됐느냐 물으니까 (무안군에서)그것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조치계획서를 협의가 안된것 아니냐,다시 보완해야할 거 아니냐(라고 했죠)."

C/G]입주 세대수를 갑자기 늘려준
남악신도시 택지처럼 무안군이 개발업자 중심의
행정을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도시계획전공 교수
"(지자체 등이) 재량권을 과잉으로 고려해가지고 하게 되는 건 법 철학이나 취지에 안 맞죠"

주먹구구식 도시개발이 반복되면서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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