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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결정이
또 보류되면서
공항 건설을 기대했던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국가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인데요.
애초에 잘 따져보고
시작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VCR▶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신설을 전제로
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심의를 9월로
미뤘습니다.
쟁점사안은 크게 5가지.
국립공원 가치가 훼손될 거란 걱정은
환경부가 스스로 소규모 공항 건설의 길을
터주고, 입지 선정 절차도 참여해 허락했던
문제입니다.
◀SYN▶환경부 관계자
"섬지역 관광 활성화가 그 회의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계부처회의에서...
그러면서 흑산도를 염두에 두긴 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 타당성은 기재부 등이
이미 3차례에 걸쳐 변수를 달리하며 따져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마친 사안입니다.
항공사고 우려 등의 안전문제와
주민 이동권 보장 문제는 국토교통부
소관 문제입니다.
◀INT▶국토부 관계자
"환경부에서 법개정을 해서 공항을 만들 수
있게 근거규정을 만들어 줬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남은 건 철새 문제인데,
공항을 만들지 않고서는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긴 시간이 필요한 세심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안병옥 국립공원위원장/환경부차관
"조류를 유인해서 충돌이라든가, 또 공항으로
사라지는 서식지를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철새 먹잇감 제공을 위한 경작지,
하천 철새 보금자리 조성 등 주민들이
진행 중인 철새 보전활동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INT▶박우량 신안군수
"집단논리에 갇혀서 환경단체를 너무 의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지역주민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업비의 21%, 399억 원이
투입된 지금이 아닌, 국가사업 확정 단계였던
과거에나 어울릴 상황입니다.
◀INT▶서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가는 소수의 주민일지라도 국민의 기본적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입장을 번복하거나,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를 내세우며 제자리
걸음 중인 흑산공항 건설사업.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도
보완해야 할 사업계획을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국립공원위원회 입장 역시,
국가사업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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