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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원인 햇빛이나 바람은
사실 주인이 따로 없죠.
그런데 이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본은 이득을 챙기고,
현지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한 끝에
한 자치단체가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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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파도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로 꼽히는 신안군.
현재까지 1메가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만 1천6백여 건에 이르고,
개발행위허가도 9백건 가까이 접수돼 있습니다.
[C/G1] 신안군 1MW미만 태양광 사업 현황
(18.7월 현재)
-발전사업 허가 접수 1642건
-개발행위 허가 접수 886건
특히 3메가와트를 초과해 정부가 허가권을
쥔 대규모 개발 사업도 줄을 이으면서
주민들 반발이 큽니다.
[C/G2] 신안군 3MW 초과 발전사업 현황
-해상풍력 신청 15건 3719MW, 허가 5건 528MW
-태양광 신청 3건 187MW, 허가 2건 97MW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0분의 1.
사업자의 80%가 대기업이나 외부자본입니다.
신안군은 섬별로 주민들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에너지 개발 사업의 30% 범위 안에서
지분 참여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과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데,
외부 자본만 이득을 챙기는 구조는
깨야 한다는 겁니다.
◀INT▶박우량 신안군수
"30% 자본을 참여하게 해주면 군민 모두가,
어린이건 어른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다 똑같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금을
주민들과 나누게 되면, 막무가내식 사업
허가 신청도 줄고, 주민 민원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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