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발전소를 둘러싼 논란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애매한 법 조항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현재 고흥군에서 가동 중인
상업용 태양광 발전 사업장은 모두 610곳.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지난 2010년부터
사업장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발전 사업을 하겠다며
군에 허가 신청을 해놓은 사업장만
2천8백여 곳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나 환경 훼손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허술한 법 조항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G.] 실제로 관련 법을 보면,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업자들이 무작정 사업에 돌입한 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그제야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고흥군청*
"(발전시설들이) 허가는 받아놨는데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나간 거예요. 착공은 지금 주민 반대로 인해서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C.G.] 문제가 반복되자
고흥군은 지난해 관련 조례에
발전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군수가 업체에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저렴한 땅값 등의 조건을 갖춰
이미 전국 태양광 발전 사업장의
절반가량이 위치한 호남 지역에는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마찰 역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방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