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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덜 된 농약허용기준, 현실과 괴리

양현승 기자 입력 2018-10-22 22:03:50 수정 2018-10-22 22:03:50 조회수 1

◀ANC▶
정부가 먹거리 안전을 더 챙기겠다며
PLS, 이른바 농약 허용물질목록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작물별로 허용된 농약만 쓰도록
하겠다'는 건데 준비도 부족하고,
현실성도 떨어져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VCR▶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농약 허용물질목록제도 PLS.

엄격한 기준으로 농약 오남용을 막고,
농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는데,
농촌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C/G1]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쓰라는 건데,
효과를 본 특정 약제를 맹신하는
농업 관행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작물을 돌려 심어야 그나마 수지가
맞는 게 농촌 형편인데, 작물별로 뿌린
농약으로인해 의도치 않게 토양이 오염돼도
문제가 됩니다.

◀INT▶문채평 / 농민
"고추에다가 쓰고 깨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농약은 없죠. 그럼 실제로 후기에 농사지었던
재배 품목에서는 반드시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맹점이 있는거죠"

그나마 소규모 작물들은 등록 농약이 없어
쓸 수 있는 약제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연말까지 1670개 농약을
등록할 계획이었지만 10%만 마쳤고,
안전성 시험도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C/G2]

안전한 농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워낙 고령층이 많아 관행농법을 탈피하기
쉽지 않고, 일단 용어 자체가 생소해
잦은 홍보와 교육도 미진합니다.

자칫 관행 농법의 결과로 농민들만
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상황입니다.

◀INT▶김원식 전무/삼호농협
"잔류농약이 검출됐을 때 결국 판매를
못했을 때 땀흘려 농사지었던 농민들의
아픔이 상당히 클 것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PLS 제도는
농촌진흥청이 벼락치기로 추진하는
허술한 정책이라며 뭇매를 맞았습니다.[C/G3]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PLS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상임위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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