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운명을 가를
공론화 토론이 임박했습니다./

찬반 양측은 각각의 주장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시민참여단에 제공했고,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참여단도
개별적으로 사전 학습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참여단이 있을 수 있고,
또 광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인만큼
자료집에 담긴 찬반 양측의 주장을 요약해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김인정, 김철원 두 기자가
양측의 논리를 대변하는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ＶＣ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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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2칸 2조원 VS 최대 43만 명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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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광주시가 계획 중인 도시철도 2호선은
달랑 2칸짜리 초미니 경전철입니다.

이걸 만드는 데 2조원을 쓴다는 겁니다.

차라리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복지 예산 등 미래시대를 대비하는데
이 돈을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찬)

달랑 2칸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계산을 좀 해보면요,

도시철도 2호선은 하루에 최대 43만 명을
수송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지하철입니다.

여기에 시내버스와 촘촘히 연결하게 되면
광주시내를 30 분안에 오갈 수 있고, .
광주 시민 절반이 대중교통을 타게 될 겁니다.

반)

하루 43만명 수송이라는 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계산입니다.

일단 차량 2칸의 좌석이 총 36 개 뿐입니다.

서서 타는 사람까지 승객을 꽉꽉 채워도
탈 수 있는 정원이 153 명이거든요.

무슨 수로 43만 명을 실어나른다는 겁니까?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계산해봐도.

아무리 많아야14만4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찬)

매일 매일 43만명이
이용할 거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꽉 채워 최대로 수송하면 43만 명까지
수송할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뜻입니다.

수송능력뿐 아니라 수송수요를 봐도
하루에 23만 명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정부 기준에 맞춰 공인되고 검증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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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효과 크다 VS 적자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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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비 2조 원 가운데 60%, 1조2천억 원이
일단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건설을 안하면 준다는 돈을 날리는 겁니다.

경제 유발 효과도 아주 큽니다.

KDI는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전국적으로 4조7천억 원, 광주에만
2조6천 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반)

방금 말씀하신 건 검증이 필요한 주장입니다.

1호선 운영 적자가 연간 5백억 원이고,
2호선이 개통되면
운영 적자가 1천 3백억 원에 달할 겁니다.

1,2호선 운영 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하면
누적 적자가 3조원이 넘고
30년으로 가정하면 4조 6천억 원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를
적자가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찬)
역세권이 형성돼서 생기는 부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2호선 노선 주변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고,주변 상권이 형성돼
전철이 생겨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새로운 역세권이 만들어질 겁니다.

반)

실제로 역세권이 생겨야 효과가 있겠죠.

역세권은 지하철의 수송 비중이
20%는 돼야 만들어지는데,
2호선 수요 예측대로라면
수송 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잠시 대기하는 정거장인데
역세권 효과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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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만 커진다 VS 감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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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경제성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광주시 재정으로
2호선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39.9%로
6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2호선을 건설하려면
정부가 60%를 대준다고 해도
광주시가 8천억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분명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입니다.

찬)
재정자립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핵심 지표는
통합재정수지인데
광주는 6대 광역시 중에 3위입니다.

게다가 8천억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6년에서 8년동안 투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
광주시가 미래에 쓸 예산을
지하철에 쏟아부으면
청년 일자리나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은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운영 적자까지 더해지면
지하철은 혈세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결국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미래세대에게 빚 부담만 떠넘기는 일입니다.

찬)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오히려 투자입니다.

2호선을 건설하더라도
교육,복지,일자리 분야의 투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중기재정계획도 다 감안해서 세워뒀습니다.

대중교통 확대는 바로 복지의 시작이고,
2호선 건설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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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