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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공공비축미를 시장에 풉니다.
햅쌀이 나오는 수확철에
재고 쌀을 방출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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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산 공공비축미 5만톤을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시장에 재고쌀이 풀립니다.
◀INT▶김종훈 차관보/농림축산식품부
"5만톤을 방출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오늘 공고를 했습니다"
쌀 수확기에 재고쌀을 풀어 시장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
한 쪽에서는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쌀을 사들이는 동시에 다른 한 쪽에서는
쌀을 내놓는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큽니다.
◀INT▶박동규 선임연구위원/농촌경제연구원
"누가보더라도 한쪽에서는 매입하고 한쪽에서는
방출하고 굉장히 정부재정이 발생하는,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국회에 넘긴 쌀 목표가격이
19만 6천 원.
대통령 공약이었던 21만 원보다 낮고,
24~5만 원을 주장하는 야권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비축미 방출까지 현실화하면서,
농촌을 죽이는 정책이란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NT▶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민주평화당
"쌀 하나 겨우 자급자족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단견이고 도대체 농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정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쌀값을
억누르기만 하는 정부 기조에
농민과 야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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