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청소년이 저지른 

흉악 범죄들이 주목 받으면서

'소년법' 개정과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교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최근 광주의 한 고등학생들이

소년법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의

소논문을 발표해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뉴스리포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

질문 1) 

 

우선 소년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장서영 학생)

 

저희는 현재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소년법의 보호 안에서 반성의 시간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현실에 문제를 느꼈고요. 국민들 역시 소년법은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며 소년법의 진짜 필요성은 무엇인지, 소년법은 개정된다면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

질문 2) 

 

그러면 학생들은 소년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건가요?

 

 

장서영) 

 

저희는 먼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요. 처벌을 강화하고 죄질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하여서 조금 더 현재보다는 유동성 있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질문 3)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게  

논문의 요지인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건가요?

 

 

박하현 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대중들이 지금 현 소년법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소년법을 폐지하자 라는 주장이 가장 많아 좀 예상 밖의 결과였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을 만들자 라는 주장이 저희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저희학교 16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성인은 부모님, 직장인분들 455명 정도로 했습니다.

 

 

--------------------------------------------

질문 4)

 

최근에는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하현 학생)

 

갈수록 소년법들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범죄 속에서 생계형 범죄나 교화 가능성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5) 

 

소년법은 결국,

또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학생들이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박하현) 보통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에 대해서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게 주변에서 흔치 않기도 하고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이하게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Q.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박하현) 아무래도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저희를 위해서라도 더 가해자들에게 적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논문을 작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장서영 학생의 의견은 ? 

 

장서영) 개정을 하자는 저희가 의견을 냈잖아요.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서 또래 학생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줬어요.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라 친구들은 악랄한 범죄자들을 보면서 막연히 처벌을 더 해야 한다, 강화해야 한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연구를 통해서 저희 친구들에게도 한 번 더 생각해볼 기회를 준 것 같고요. 학생들이 소년법을 연구하고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게 어른들에게도 새롭게 다가와서 좀 더 고려해볼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

 

알겠습니다. 소년법 개정과 관련해서 광주 고등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