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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국 첫 농민수당 내년 도입

신광하 기자 입력 2018-12-03 01:34:34 수정 2018-12-03 01:34:34 조회수 0

◀ANC▶
해남군이 내년부터 농가에
60만 원씩을 지역상품권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농가수당을 주기로 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데,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논란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명현관 해남군수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농업분야 최대 공약은 농민수당 이었습니다.

선언은 했지만 농민과 시민단체, 의회 등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1일에야
최종안이 마련돼 입법 예고 됐습니다.

CG-1/애초 '연 2백40만 원' 지급안을
추진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재정상황을 감안해 '연 6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해남군 농가 만4천79가구에
연간 90억 원이 지급됩니다.

◀INT▶ 김영희 팀장 *해남군 농정과*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는 많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해 지급을
확정 한 곳은 해남군이 처음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사회의 주력 산업으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한 겁니다.

◀INT▶ 이무진 정책위원장 *광주전남농민회*
[농업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첫 단추로 높게 평가합니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해남군의회에서 오는 21일 의결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어민, 청년,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아직 남아 있고,
당초 제시된 금액과의 차이 문제는
여전히 쟁점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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