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많은 섬과 육지가
다리로 연결되고 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수 화태-백야 구간이 대표적인데요.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며
국토관리청이 대안을 내놨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여수-고흥을 잇는 11개 다리가 건설될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은
연간 최대 3백만 명.

하지만,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이 같은 관광수요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객선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차량 통행량 등을 산정하다 보니
인구가 적은 전남, 특히 도서 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고,

[C/G 1] 이 때문에 여수지역 4개 구간은
사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ＩＮＴ▶
"육지에 비해서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수 화태에서 백야까지 다리가 놓일 경우
절감되는 이동 비용은 연간 30억 원.

한해 40억 원에 달하는
여객선 운임보조금까지 아낄 수 있지만,
이 역시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
"(섬에) 응급환자라든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런 부분도 비용으로 산정돼서 정부에서
(사업성을) 판단할 때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으로..."

이와 함께 타당성 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가중치를
최대 40%까지 늘리고,

[C/G 2 - 중앙 투명]
지자체 단위로 산정되는 '낙후도 지수'를
읍·면·동까지 세분화하는 것도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ＳＹＮ▶
"낙후도가 100등 밖으로 떨어질 때는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시·군·구
단위로 산정하다 보니까 (여수가) 낙후도
지수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타당성 평가 개선 방안을 최종 정리한 뒤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