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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4대보험 체납1 - 장애인고용 우수업체의 체납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8-23 20:20:00 수정 2019-08-23 20:20:00 조회수 1

(앵커)
장애인고용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직원들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지도 않은 보험료를
직원들 월급에서는 꼬박꼬박 빼갔습니다.

이 업체는 장애인공단으로부터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직원들의 보험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세탁물과 수건을 가득 실은 카트와 쓰레기통을 옮기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호텔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이들은 발달장애인들입니다.

지난해 이 곳에서 두 달간 일했던 발달장애인 이 모 씨는 이직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당연히 납부 됐을 것이라 알고 있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이 전혀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 모 씨/발달장애인(음성변조)
"재직증명서가 필요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아직 납부되지 않은 그게(4대보험) 있다고 해서(알게 됐어요)"

알고보니 4대 보험이 미납된건 이 씨 뿐만이 아닙니다.

호텔 방을 청소하고,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이 업체는 장애인 1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장애인직원 10여명의 4대 보험료 1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업체는
장애인 직원들의 월급에서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공제했습니다.

(인터뷰)박형래/해당 업체 재직 발달장애인의 아버지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소소한 보장(국민연금 등)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가입만 하고 전혀 납부하지 않은거죠"

이에대해 업체는 경영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장애인 직원의 숫자를 늘리다 자금이 부족해졌다는게 이유입니다.

(녹취)회사 관계자(음성변조)
"(장애인)의무고용률이 16명이라 진행 중에 다른 업체들이 완전히 가격을 치고 들어와버린거에요. 자금줄에서 완전히 막혀버린거죠"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본부로부터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으로 선정 되는 등 10억 원 가까운 지원금을 받아 왔습니다.

(인터뷰)박찬동/광주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장애인고용공단에서은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없었죠. 임금대장에는 마치 납부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신뢰하고 고용장려금을 수 년동안 지급해 왔던거죠"

한편 해당 업체는 취재가 시작된지 하루만에
체납된 4대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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