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수확기에 잇따른 태풍에 이어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요즘 농촌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정부가 농업을 홀대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수확기에 줄지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농업에 대한 언급은 짧았습니다.

딱 한 마디.

내용과 방향 제시도 없이 국회에 계류된
여러 법안을 나열하던 중 농업소득보전법을
한 차례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ＩＮＴ▶문재인 대통령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쌀은 목표가격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을 이미
지난해 결정했어야 했지만 해를 넘겨
아직까지도 먼 산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그나마 쌀 가격을 지탱해줬던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쌀 목표가격과 연계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정임수 회장/한국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
"이 엄청난 자연재해로 이렇게 풍비박산난
농심을 달래는 어떤 정책도 없다..."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움직임도 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은 낮은 관세만 내고
국내로 밀려들 것이 뻔하고,
정부의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뒤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전체 6% 증가하는데,
농정예산은 4% 감소했고, 국가 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은 2.98%로 그나마 유지했던
3%선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정 부재,
농업 홀대의 시대가 열린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