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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사업2 - 행정도 미적미적

송정근 기자 입력 2019-12-11 20:20:00 수정 2019-12-11 20:20:00 조회수 2

(앵커)
이렇게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속도를 못내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과 자금 조달 등
후속 업무에도
줄줄이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9개 공원 10개 지구 가운데
사업자와 협약 체결을 완료한 곳은
6곳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말까지
10곳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을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금융권 역시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협약 체결을 완료해야 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관계자/
(음성변조)
"지금 시공사들하고 금융권들한테는 사실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광주에 토지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검찰수사와 관련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과
혐의를 공개해달라며
광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역시
검찰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대경/광주시 공원녹지과장
"행정 행위를 이렇게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절차라든가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돼가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지구에선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환경 당국과 도시계획위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고
사업자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곳도 있어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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