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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9달 기숙사생까지 전입보조금?

강서영 기자 입력 2020-04-25 20:20:00 수정 2020-04-25 20:20:00 조회수 2

◀ANC▶
인구 소멸이 피부로 다가오는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인구 늘리기 대책을 세우다
탈이 나곤 하는데요.

전남의 한 지자체가 인구 대책으로
단 9개월만 머물다 전국으로 흩어지는
예비 해경 순경들에게까지
30만 원의 전입보조금을 줘서 논란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한해 평균 천명의 예비 순경교육생들이
9달동안 숙식하며 훈련을 받는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입니다.

여수시는 이 교육생들이
여수에 전입신고를 하고 8개월이 지나면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입 장려금'인 셈인데,

이들을 시민으로 보고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불만이 지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줄곳 교육원 기숙사에만 머무르다
교육 기간이 지나면 전국 각지로 발령받아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SYN▶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
"교육생 개인들이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할 때 저희 교육원 기숙사 주소로 (신청합니다.)"

해경 교육생이 보조금을 받는 의무 기간인
'8개월'도 기준과 다른 변칙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C.G)1년을 거주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고등학생·대학생 전입자보다 4개월이 짧은 건데,

9개월만 머무는 교육생을 위해
특혜까지 적용해가며 전입 인구를 늘리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
*한창진 / 시민감동연구소 대표*
"인구 수를 늘리는 눈속임일 뿐이지 이것은 예산 낭비다. 여수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늘릴 수 있는(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전국으로 흩어진 교육생이 나중에라도
여수해경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이유영 / 여수시청 인구정책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수에 살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수가 좋다는 것에 대해 홍보를 하는 차원이 되고.."

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인구를 끌어모으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S/U)인구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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