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끊이지 않는 일조권*조망권 분쟁..이유는?

이다현 기자 입력 2020-08-10 16:25:33 수정 2020-08-10 16:25:33 조회수 7

(앵커)
요즘 광주시에 신축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죠.

도심 한 복판에도 2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호소해
여기저기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장음)

피켓을 든 아파트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신축을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아파트 바로 앞에 20층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박주현 /비상대책위 위원장
"우리가 해도 볼 수 없어요, 해도.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거든요. 아침에 잠깐 들었다가 하루종일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가슴이 벌렁거리고."

광주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당인 병천사.

여기서 불과 70미터 떨어진 곳에도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당 측은 평온한 생활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지용/ 병천사 관리인
"지금 조망권도 하나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일조권도 마찬가지에요. 겨울철이 되면 해 안 들어옵니다."

지난해에는 고층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당했다며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수퍼)
지난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16%가 일조권 문제였습니다.//

이같은 갈등은 섬세하지 않은
도시계획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건축물의 면적을 의미하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서울 중심으로 맞추다보니
광주에 고층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
일조권과 조망권의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들이 많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사이에
광주에서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는 20층 이상 고층 건물은
모두 120여 곳이 넘고, 이 중 절반이
최근 3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전화인터뷰) 이명규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주변 환경이나 내용을 보고 거기서 섬세하게 도시계획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전체를 보고 지정을 하다보니까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와 달리 도심 외곽보다 도심 내부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갈등을 만드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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