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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표창, 허위 현금영수증... 공직윤리 어디로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8-13 13:25:12 수정 2020-08-13 13:25:12 조회수 0

(앵커)
무면허 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스스로를 추천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공시설을 이용한 시민의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공무원도
감사에 적발됐는데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여수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로부터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되자,
A씨는 전라남도에
자신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습니다.

도지사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돼
표창을 신청할 자격조차 없었지만,

A씨는 자신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해 정해진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적조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C/G 1]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심사 대상에 오른 A씨는 일주일 만에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고,

이를 이유로 '감봉' 대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 Wiper ---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여수시의 체육시설입니다.

이곳을 관리하던 일부 직원들은
이용객들이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나 동료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받급한 뒤,
이를 이용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C/G 2]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렇게 부정 발급된 현금 영수증은 630여 건,
금액은 3천 5백여만 원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새로운 결제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이제는 결제를 먼저하고 예약을 완료하도록...
홈페이지상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을 전혀 다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게임장 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성인 게임장이 들어설 수 없는 주거지역에
영업허가를 내줬고,

보건소 관계자들도
간호사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와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한 것도 모자라,

지원자 60여 명에 대한
면접 평가표를 분실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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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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