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장록습지) 순탄할줄 알았는데.. 국가습지 난관

우종훈 기자 입력 2020-10-07 17:12:13 수정 2020-10-07 17:12:13 조회수 3

(앵커)
우리나라 최초로
도심 국가습지 지정을 추진중인
황룡강 장록습지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났습니다.

1년여의 토론과 타협으로
찬반 갈등을 해결했더니,
습지로 지정할 면적을 두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은
순조로울 걸로 예상됐습니다.

(부분CG) 국가습지 지정 절차 중
가장 큰 숙제였던 주민들의 반대도
1년의 설득 끝에
85.8% 찬성을 이끌어냈고,
반대하던 국토부도 설득했습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려면
습지보전법을 바꿔야 한다던 국토부는
개정안 발의를 전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CG)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현재 습지는 하천 안에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그런데 습지지정 면적을 두고
변수가 불거졌습니다.

(CG) 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KTX 투자선도지역 주변
일부를 국가습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주민 요구를 받아들인
광주시와 광산구가 이 면적이 제외된 구간을
국가습지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최근 건의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해당 구간을 제외해도
생태계 단절을 초래하지 않고
조속한 국가습지 지정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송용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일부분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천과 습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

환경단체는 당초 장록습지 3.06km²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해놓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TF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구간을 주민 반대를 이유로
국가 습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합니다.

(전화인터뷰) 박경희 광주전남 녹색연합 습지보전위원장/
"처음에 이야기했던 구역과는 다르게 제척 되는 구간이 많이 생겼고, (제척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명분들이 없이 되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019년 주민 반대에서 시작된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낸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 문제.

순탄하게 진행될줄 알았던 후속절차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국가습지 지정 구간을 둔 주민과 환경단체간
갈등이 제기되면서
올해 안 국가습지 지정이라는 목표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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