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직 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여러 기관들을 속이며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챙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여러 기관들을 속이며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챙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특허제품이라며 지자체들과
수십억대 납품 계약을 맺어놓고,
수십억대 납품 계약을 맺어놓고,
정작 납품한 건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제품이었습니다.
적용되지 않은 일반제품이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리포트▶
선박 접안시설로 쓰이는 콘크리트 부유 구조물,
이른바 폰툰이 설치된 여수 오동도의 한 선착장.
◀기자 리포트▶
선박 접안시설로 쓰이는 콘크리트 부유 구조물,
이른바 폰툰이 설치된 여수 오동도의 한 선착장.
전직 여수시 공무원이 대표인 A 업체는
1억 4천여 만 원을 받고 이 제품을
여수시에 납품했습니다.
1억 4천여 만 원을 받고 이 제품을
여수시에 납품했습니다.
특허 기술을 인증 받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았다며
일반 제품보다 30% 가량 비싸게 받았습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았다며
일반 제품보다 30% 가량 비싸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특허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제품이었습니다.
일반 제품이었습니다.
A 업체가 특허청과 조달청으로부터
인정 받은 기술은 여러 개의 폰툰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인정 받은 기술은 여러 개의 폰툰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업체는 연결 지점조차 없는
단일 구조물 부잔교를 납품하며
비싸게 계약을 따냈던 겁니다.
단일 구조물 부잔교를 납품하며
비싸게 계약을 따냈던 겁니다.
◀ＩＮＴ▶ 업계 관계자
"일반 제품보다 우수조달제품은 한 30% 정도 (비싸요.) 작은 것은 20%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조달우수(인증은) 받기가 어렵거든요. 기술력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A 업체는 조달우수를 사기를 쳐서 조달우수를 만든 거죠."
"일반 제품보다 우수조달제품은 한 30% 정도 (비싸요.) 작은 것은 20%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조달우수(인증은) 받기가 어렵거든요. 기술력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A 업체는 조달우수를 사기를 쳐서 조달우수를 만든 거죠."
업체측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이면서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혜까지 누렸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혜까지 누렸습니다.
(C.G.) 조달청에 공시된 계약 내용을 보면,
여수시 등 여러 지자체는 A 업체로부터
적게는 5천여 만원에서
많게는 11억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여수시 등 여러 지자체는 A 업체로부터
적게는 5천여 만원에서
많게는 11억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3년 동안 A 업체가
우수조달물품이라며 납품한 제품은
80억원에 이르지만, 특허 기술이 반영된
연결식 부잔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이라며 납품한 제품은
80억원에 이르지만, 특허 기술이 반영된
연결식 부잔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ＩＮＴ▶ 변호사
"본 사건은 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제품을 특허제품이라고 기망을 한 사안입니다.
즉 지자체가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부당하게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한 셈이고 이는 지자체를 기망한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본 사건은 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제품을 특허제품이라고 기망을 한 사안입니다.
즉 지자체가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부당하게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한 셈이고 이는 지자체를 기망한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취소했지만,
이미 엄청난 혈세가 누수된 상황.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취소했지만,
이미 엄청난 혈세가 누수된 상황.
당국의 철저한 내부 감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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