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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현장취재

"서민들은 어쩌라고".. 끊임 없는 분양전환 갈등

문형철 기자 입력 2020-11-04 16:08:58 수정 2020-11-04 16:08:58 조회수 0

           ◀앵커▶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임대아파트에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10년된 아파트 값을
왜 지금 시세로 받느냐는 게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인데요. 
 
해법을 찾아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은 몇년째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리포트▶
서울에 있는 부영 본사 앞에서
시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벌입니다.
 
 --- Effect --- "인하하라! 인하하라!"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 중인
여수 웅천지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겁니다.
 
[C/G 1] 부영 측이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은
전용면적 84㎡ 기준 2억 9천여만 원.///
 
[C/G 2 - 투명] 인근에 새롭게 짓고 있는
부영의 분양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INT▶
"이제 신규 분양한 아파트하고 분양 가격이
 똑같다. 자재부터가 다른데..."
 
[C/G 3] 부영 측은, 인근 아파트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감정가가 낮게 책정돼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주민들의 분양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그러나 시위에 나선 입주민들은
부영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INT▶
"나라에서 도움을 받아서 서민을 위해 짓는
 것처럼 해놓고, 분양할 때는 전혀 서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아파트는
인근 시세 등을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여수 웅천지구와 같이
전반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평가액도 높아져 사업자는 큰 수익을 얻는 대신
입주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여수 죽림지구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도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광주에서는
분양가가 2년 전보다 4천만 원 가까이 뛰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부영 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YN▶
"현재까지 아무런 부영 측의 답이 없고...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또
 기회가 박탈되지 않을까 너무나 상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를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 전부터 나왔지만,
제도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INT▶
"모든 정당에서 공약을 했지만, 정부도 손을
 놓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무주택 서민들만 높은 분양전환 가격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된 상황. 
 
지역에서도 앞으로 분양전환이 추진될
임대아파트가 적지 않아
신속한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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