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과도하지 않은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 인상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ＶＣＲ▶

광주지방 법원 민사부 송혜영 판사는 대림 아파트가

일곡동 아파트 입주민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피고들은 임대료를 돌려받고

아파트를 비워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임대 보증금

5% 증액을 요구한 시점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3년이 지났고

보증금 액수가

인근 임대 아파트보다 싼데도,

피고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